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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교육분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017년 7월 19일 문재인정부가 5년간 추진해야할 정책 방향을 담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란 국가비전 아래 5대 국정목표와 20대 국정 전략, 100대 국정과제가 포함됐다.  그 중 교육 분야에서는 보육과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고 풀뿌리 교육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자치분권이라는 2대 국정전략과 6대 국정과제 실천을 약속했다.

고영종(2017), 교육개발웹진 2017년 9월호 p.25

문재인정부가 교육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영역은 6가지로 제시된다.

첫째, 출발선 단계부터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강화이다. 누리과정 지원예산 등에 대한 국가책임이 확대되고, 경제적 여건에 상관없이 고등교육의 실질적 기회를 제공한다.

둘째,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이다. 학생들의 핵심역량 함양을 지원하는 학교교육의 변화를 위해 경쟁·입시 중심의 교육을 배제하는 것이 골자이다. 이를 위해 유아·초등학생 적정 학습시간과 휴식시간을 법으로 보장하고, 초·중·고교 필수교과는 줄이는 대신 선택과목을 확대한다. 진로맞춤형 고교체제 구축을 위해 ’18년부터 고교학점제를 도입·확대하는 한편, 단계적으로 고교체제 개편도 추진한다. 한편, 기초학력 보장법을 제정해 국가 차원에서 기초 학력 보장체제를 구축하고,’18년 1수업 2교사제 등 단위학교 지원을 확대한다. 이와 더불어 혁신학교를 확대하고 교장공모제를 늘리는 등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복잡한 대입전형을 단순화해 추진·적용하고 중장기 대입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셋째, 소외계층의 맞춤형 교육지원을 위한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을 강화하여 교육을 통한 평등한 출발이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격차를 해소한다. 이를 위해 ’21학년도부터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 기회균형 선발을 의무화하고, 선발비율 확대 대학에는 인센티브를 마련한다. 다문화·탈북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지원은 강화하는 한편, 고졸 취업자 지원 확대를 위해 국가직 지역인재 9급 채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한다. 아울러, 대입에서는 출신 고교 블라인드 면접을 도입하는 등 학력·학벌주의 관행 철폐에 나선다.

넷째,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직업교육 혁신’이다. 거점국립대·지역강소대학 집중 육성 등으로 대학의 공공성과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또한 국가 직업교육 책임 강화와 성인평생학습을 활성화한다. 아울러, ’19년부터 공영형 사립대를 단계적으로 육성·확대하고, 대학 재정지원사업 전면 개편 등을 통해 대학 자율성을 확대한다. 순수 기초연구 예산은 약 2배 증액하는 등 도전적 연구 지원도 늘린다. ’18년도에는 직업교육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직업계고 재정지원을 확대해 직업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한다. 또한, 전문대학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공영형 전문대 운영을 통해 전문대를 직업교육 지역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한국형 무크(K-MOOC) 강좌를 확대하는 등 성인 평생학습 활성화를 도모하고, 대학의 산학협력을 활성화한다.

다섯째, 교수-학습활동 개선과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미래 교육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이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하고, 학교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처우 개선에도 힘쓸 계획이다. 아울러, ’18년부터는 학교시설 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시설 안전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학교 노후시설을 전면 개선한다. 또한, ’18년까지 아동학대 조기 발견을 위한 시스템 간 연계를 구축하고, 교육환경보호구역 인근 도박시설에 대한 합리적 규제조치를 마련해 학교 주변 교육환경을 개선한다. 특히, 유치원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초등 생존수영 교육을 연차적으로 확대·운영한다.

여섯째, ‘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폐지, 사학비리 근절 등 교육의 민주성·책무성을 강화하고, 교육부 개편 등 교육거버넌스를 새로 구축한다. 교육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는 ’18년부터 국립대 총장 후보자 선정 방식과 재정지원 사업 연계를 폐지하고, 사학비리 근절을 위한 사립학교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17년에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를 설치하고, 중장기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국가교육위원회를 ’19년에 설치하였다. 이는 중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 수립 기반을 조성하고,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여 국민의 교육혁신 요구에 부응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와 함께 교육부 기능도 전면 개편되었다. ’17년에는 고등·평생·직업교육 중심으로 교육부 조직을 개편하고, 초·중등교육 이양 확대를 위해 시·도교육청과 공동협의체를 구성한다. 아울러, 단위학교 자치 강화와 현장과의 소통과 협력을 확대한다.

 

출처:[이슈리포트]교육정보화 관련 교육정책 동향분석<K-12를 중심으로>,한국교육학술 정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