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arch

III.교육정책동향-교육혁신/기초학력보장

[교육부]는 특정 학년(초6, 중3, 고2) 학생을 대상으로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전수 또는 표집 평가를 통해 기초학력 미달 비율을 파악하고 지원해왔다. 2008년 ~ 2016년까지 실시해왔던 전수평가 방식, 평가결과 공시로 인해 시도 간, 학교 간 서열화가 조장되고 경쟁 심화로 교육과정이 파행 운영되는 등 큰 부작용이 있었고, 그래서 2017년부터는 다시 표집평가로 전환하여 실시해왔다. 하지만 최근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교육부는 ‘19년 주요 업무계획을 통해 모든 학생들이 배움의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고 함께 출발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기초학력 지원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였다(교육부 교육기회보장과, 기초학력 지원 내실화 방안, 2019).

기초학력 지원 내실화 방안은 기초학력 진단은 반드시 실시하되 진단도구나 방법은 학교의 자율적 선택에 따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단위 학교에서 활용중인 <기초학력 진단 보정 시스템>을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맞춰 개선하고 교사연수를 확대하여 활용도를 높여갈 예정이다.

기초학력 진단 결과는 보호자에게 통지하고 가정에서의 학습·생활태도 등과 연계하여 학생별 학습을 지원한다. 국가·시도·학교는 진단결과에 따른 학습부진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기초학력 정책 수립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이를 위해, 시․도교육청을 통해 단위학교에서 활용 중인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을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맞춰 개선하고, 교사 연수를 확대하여 활용도를 높여갈 예정이다. ‘18년도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의 온라인 활용률은 58.9%이다.

기초학력 진단 결과 공시로 인한 경쟁 심화로 교육과정의 파행이라는 부작용을 겪지 않기 위해 교육과정 개선의 참고자료 등으로 활용하는데 중점을 두어 시행하고 교과내용과 교과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새로운 문항을 도입하고 평가방식도 컴퓨터 기반 평가 체제를 적용하게 된다.

교육부는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적용을 대폭 확대하여 학생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초학력 지원 내실화 방안은 기초학력 진단은 반드시 실시하되 진단도구나 방법은 학교의 자율적 선택에 따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단위 학교에서 활용중인 <기초학력 진단 보정 시스템>을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맞춰 개선하고 교사연수를 확대하여 활용도를 높여갈 예정이다.

기초학력 진단 결과는 보호자에게 통지하고 가정에서의 학습·생활태도 등과 연계하여 학생별 학습을 지원한다. 국가·시도·학교는 진단결과에 따른 학습부진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기초학력 정책 수립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이를 위해, 시․도교육청을 통해 단위학교에서 활용 중인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을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맞춰 개선하고, 교사 연수를 확대하여 활용도를 높여갈 예정이다. ‘18년도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의 온라인 활용률은 58.9%이다.

기초학력 진단 결과 공시로 인한 경쟁 심화로 교육과정의 파행이라는 부작용을 겪지 않기 위해 교육과정 개선의 참고자료 등으로 활용하는데 중점을 두어 시행하고 교과내용과 교과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새로운 문항을 도입하고 평가방식도 컴퓨터 기반 평가 체제를 적용하게 된다.

교육부는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적용을 대폭 확대하여 학생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학습부진의 문제는 학생 개개인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사회 양극화, 교육 양극화와 같은 사회적 쟁점과 관련되며 사회적 문제로 발전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회·맥락적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 학생 개인의 학습 문제로만 국한하여 학력 제고에만 초점을 맞추는 기존의 접근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학력이 낮은 부진 학생들이 가정생활 문제와 학교 부적응 문제 학습 외적 문제로도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을 감안할 , 종래의 학습자 개인의 학습, 학력 제고 에만 초점을 지원만으로는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 이를 위해 연도별로 기초학력을 향상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와 더불어, 기초학력 미달학생을 지도하기 위해 학습부진 원인 진단부터 보정 지도, 학습 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온라인 통합(One-Stop) 시스템인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은 학습 부진 학생 지도는 교사 개인의 경험이나 역량에 의존해 이뤄지기 쉽지만 표준화된 시스템을 이용하면 체계적으로 지도할 수 있다는 취지의 프로그램이다.

이와 함께 활용하고 있는 KICE의 [기초학력향상지원사이트-꾸꾸(http://www.basics.re.kr)] 는 2013년 이후로 자료의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초등, 중등의 교육 자료를 활용하여 지도하기에 유용한 자료가 제공되고 있고, 17개 시·도 통합 초·중등 온라인 학습 서비스인 [e학습터  http://cls.edunet.net/]를 통해 방과 후 가정학습 등에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을 바탕으로 각 17개의 시·도교육청이 수행하는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다.

[서울특별시 교육청] <학교 밖(3단계) 기초학력 지원체제 구축으로 체계적-통합적 운영> 사업을 통해 교실과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기초학력책임 지도제’의 운영에 머무르지 않고, 학교 밖의 환경요인을 개선하여 학습자 중심의 지원 체제를 마련하고 있다.

[울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교사의 기초학력지원대상학생 진단 및 지도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을 중요한 요소로 파악하여 역점사업으로 선정하였다. 학력부진 학생과 경계선상의 학생들에게 작용하는 눈에 띄지 않는 다양한 주변 요인들을 정확히 진단하여 꾸준히 맞춤형 지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를 위한 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경상북도 교육청] 인공지능 기반 학습부진 다중진단, 맞춤형 지원, 연수 컨설팅을 담당하는 <꿈자람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개별 맞춤형 찾아가는 심리상담-학습코칭을 강화하는 등 BEST 정책을 수립하였다. 기초기본학습이 시작되는 초등학교 1, 2학년 담임의 중임(연임)제와 마을공동체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학부모 재능기부단을 운영하고 있다.

제 6차 교육정보화 기본계획에서는 기초학력 진단 보정 시스템 활용 대상 학년 및 진단 과목을 변경하고 2015 개정 교육과정 기초학력 향상 지원 콘텐츠 개발·확보(ʹ19년~계속)하며 상호작용형 콘텐츠 개발 및 유관 서비스와의 연계를 통한 기초 학력 지원 기능 강화를 보고한다.

나아가 교과·비교과 영역에 대한 종합 진단 및 학습자별 자기주도 학습 지원 기능, 지능형 학습 분석 플랫폼과의 연계, 학습자 개인의 학습이력 관리 등을 포함한 기초학력 향상 종합지원 시스템을 구축(‘22년~’23년) 한다.

연구기관의 측면에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국가 수준 및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를 수행하고 분석하여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 있다. 교육평가와 관련된 연구와 장기 발전방안을 수립하는 업무를 주관하며,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교육평가 국제비교 등 대규모 학업성취도 평가를 시행ㆍ관리ㆍ연구하고 있다.

각종 학력 평가도구와 교육 및 심리검사 도구를 개발하며, 학생평가 전문성에 대한 연수 등 평가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보급한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우리나라 학생들의 교과별 학업성취의 추이를 파악함으로써 교육과정의 교육목표 도달 정도와 함께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학업성취도와 교육 맥락 변인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학업성취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탐색하고 학생, 교사, 학교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파악한다.

아울러,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업성취 수준을 파악함으로써 보정 교육으로 연결하고, 질 높은 평가 도구를 개발함으로써 일선 학교의 교수·학습 방법을 개선하고 평가 방법을 선도한다.

제 6차 교육정보화 기본계획에서는 기초학력 진단 보정 시스템 활용 대상 학년 및 진단 과목을 변경하고 2015 개정 교육과정 기초학력 향상 지원 콘텐츠 개발·확보(ʹ19년~계속)하며 상호작용형 콘텐츠 개발 및 유관 서비스와의 연계를 통한 기초 학력 지원 기능 강화를 보고한다.
나아가 교과·비교과 영역에 대한 종합 진단 및 학습자별 자기주도 학습 지원 기능, 지능형 학습 분석 플랫폼과의 연계, 학습자 개인의 학습이력 관리 등을 포함한 기초학력 향상 종합지원 시스템을 구축(‘22년~’23년) 한다.

연구기관의 측면에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국가 수준 및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를 수행하고 분석하여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 있다. 교육평가와 관련된 연구와 장기 발전방안을 수립하는 업무를 주관하며,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교육평가 국제비교 등 대규모 학업성취도 평가를 시행ㆍ관리ㆍ연구하고 있다.
각종 학력 평가도구와 교육 및 심리검사 도구를 개발하며, 학생평가 전문성에 대한 연수 등 평가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보급한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우리나라 학생들의 교과별 학업성취의 추이를 파악함으로써 교육과정의 교육목표 도달 정도와 함께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학업성취도와 교육 맥락 변인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학업성취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탐색하고 학생, 교사, 학교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파악한다.
아울러,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업성취 수준을 파악함으로써 보정 교육으로 연결하고, 질 높은 평가 도구를 개발함으로써 일선 학교의 교수·학습 방법을 개선하고 평가 방법을 선도한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교육 소외계층 학습지원을 위한 진단-보정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한다. 2019년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사용자 확대를 위한 기능개선(초3∼중3 → 초3∼고1)을 예정하고 있다.

 

출처:[이슈리포트]교육정보화 관련 교육정책 동향분석<K-12를 중심으로>,한국교육학술 정보원